미투 폭로 김기덕 사건 모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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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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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VSFfs
2019.01.04 16:51
222.♡.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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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도 아니고 무고도 아니고 혐의는 누가 있는거에요?
gofl1029
2019.01.0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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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VSFfs]
증거가 없다는거지
잉??
2019.01.05 02:17
218.♡.17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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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fl1029]
웃긴판결이네.. 애초에 두 죄가 상충하는거 아닌가? 그리고 증거가 없어서 성폭행 혐의가 벗어지면 그 이후에 무고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된다고 본 거같은데... 그럼 무고는 성립되어야 하는거 아닌가.. 혼란하다혼란해
ㅇㅇ
2019.01.05 13:11
223.♡.8.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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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
중거가 없어서 범죄 입증을 못했다는거랑, 없는 사실로 상대를 좆되게 하겠다는 무고죄랑은 서로 상충되지 않음.
ㅋㅋㅋ
2019.01.0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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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젓같은 결국은 변호사들만 돈 벌엇네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