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을 동영상으로 찍어 유포한 20대 여성 무죄

10,060 2019.01.11 10:43 7

협박성 문자와 사진은 유죄

성관계 동영상을 동영상으로 찍어 전송한건 무죄

이와중에 사진은 남자.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ㅇㅇ 2019.01.11 10:57 210.♡.189.154

ㅋㅋㅋ 저런년들은 멕시코 같은곳애서 갱뱅을 당해봐야 정신차리지

솔찬 2019.01.11 11:14 220.♡.77.55

뭐지..그럼 영화도 모니터상에 상영하는 거 캠으로 찍어서 배포하면 무죈가?

1 2019.01.11 12:34 59.♡.163.222

[@솔찬] 남자가 하면 유죄고 여자가 하면 무죄입니다~

ㅋㅋㅋ 2019.01.11 15:42 175.♡.30.80

저거 저대로 판결 끝나면 존나게 좋은 사례가됨
선례라는게 있기때문에 성별을 떠나서 저런식 영상 유포해도 처벌이 안되는 방법이 되어버림
판사가 걍 생각이 없는거지

스프리 2019.01.11 16:14 211.♡.140.237

[@ㅋㅋㅋ] 저거 이미 기존판례가 있습니다
기존판례도 똑같이 영상을 촬영한건 음란물유포죄인가 뭐에 해당안된다고 판시하고 있죠

11 2019.01.11 18:55 223.♡.90.62

[@스프리] 나도 어디서 얼핏 본거같았는데 맞는가보오

ㅇㅇㅇ 2019.01.11 19:11 106.♡.11.110

[@11] 그래서 저거 무죄 되고 특별법 생기지 않음?! 그런걸로 아는데 아닝가

구하라?? 2019.01.11 18:19 211.♡.139.147

또잇또잇 2019.01.12 00:54 58.♡.29.125

전에 변호사가 하는말 보니 남자든 여자든 직접촬영이 아닌 영상을 휴대폰으로 다시찍어서 유포하는건 처벌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ㅋㅋ

인터넷이슈

일간베스트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9834	전 남친 폭행에 피해자 숨졌는데 가해자 풀려났다 댓글+2개	2024.04.18	1975	7
19833	주가 반토막, 늙어가는 나이키 근황 댓글+12개	2024.04.18	3292	5
19832	크로아티아 남자 만나서 리벤지 포르노 당한 한국여성 댓글+7개	2024.04.18	3703	10
19831	알리,테무 초저가 비밀 댓글+10개	2024.04.17	3486	4
19830	핫플레이스 성수동 근황 댓글+3개	2024.04.17	3068	2
19829	버거킹의 와퍼 판매 종료 노이즈 마케팅의 속내 댓글+3개	2024.04.17	2446	3
19828	한문철 TV에 나온 과실 논란 영상 댓글+6개	2024.04.17	2870	15
19827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서 또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이후 5명 숨져”	2024.04.17	1734	3
19826	설악산서 연락 끊긴 20대, 두 달만에 숨진 채 발견	2024.04.17	2198	2
19825	IT 업계 근황 댓글+2개	2024.04.17	2809	5
19824	고물가에 손님 없어 식당 폐업 속출	2024.04.17	2463	1
19823	건설사가 미분양 건물 완판 시키는 방법	2024.04.17	2710	5
19822	모두가 가난해졌다. 댓글+6개	2024.04.16	4370	13
19821	190cm 괴한을 제압한 171cm 경찰 댓글+2개	2024.04.16	2826	10
19820	뉴욕 치킨 가게에서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 댓글+4개	2024.04.16	2739	7
19819	서울 신림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사망사고 댓글+5개	2024.04.15	3884	5

게시판검색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