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을 동영상으로 찍어 유포한 20대 여성 무죄

10,066 2019.01.11 10:43 7

협박성 문자와 사진은 유죄

성관계 동영상을 동영상으로 찍어 전송한건 무죄

이와중에 사진은 남자.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ㅇㅇ 2019.01.11 10:57 210.♡.189.154

ㅋㅋㅋ 저런년들은 멕시코 같은곳애서 갱뱅을 당해봐야 정신차리지

솔찬 2019.01.11 11:14 220.♡.77.55

뭐지..그럼 영화도 모니터상에 상영하는 거 캠으로 찍어서 배포하면 무죈가?

1 2019.01.11 12:34 59.♡.163.222

[@솔찬] 남자가 하면 유죄고 여자가 하면 무죄입니다~

ㅋㅋㅋ 2019.01.11 15:42 175.♡.30.80

저거 저대로 판결 끝나면 존나게 좋은 사례가됨
선례라는게 있기때문에 성별을 떠나서 저런식 영상 유포해도 처벌이 안되는 방법이 되어버림
판사가 걍 생각이 없는거지

스프리 2019.01.11 16:14 211.♡.140.237

[@ㅋㅋㅋ] 저거 이미 기존판례가 있습니다
기존판례도 똑같이 영상을 촬영한건 음란물유포죄인가 뭐에 해당안된다고 판시하고 있죠

11 2019.01.11 18:55 223.♡.90.62

[@스프리] 나도 어디서 얼핏 본거같았는데 맞는가보오

ㅇㅇㅇ 2019.01.11 19:11 106.♡.11.110

[@11] 그래서 저거 무죄 되고 특별법 생기지 않음?! 그런걸로 아는데 아닝가

구하라?? 2019.01.11 18:19 211.♡.139.147

또잇또잇 2019.01.12 00:54 58.♡.29.125

전에 변호사가 하는말 보니 남자든 여자든 직접촬영이 아닌 영상을 휴대폰으로 다시찍어서 유포하는건 처벌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ㅋㅋ

인터넷이슈

일간베스트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9696	초중고대 교육비 전액 무료실험으로 출산율 1.4 달성했다는 화천군 댓글+11개	2024.03.12	3265	8
19695	옆집 전기요금을 냈던 부부 댓글+5개	2024.03.12	3247	7
19694	코로나 이후 늘어났다는 대학 신입생 유형 댓글+9개	2024.03.11	3654	4
19693	대한민국 이공계, 산업계 현 주소 댓글+6개	2024.03.11	3199	10
19692	짐 싸는 MZ 공무원…임용 5년 내 퇴직자 2배 댓글+7개	2024.03.11	2401	6
19691	전세사기 당했다고 왜 자살하냐에 대한 교수 반응 댓글+6개	2024.03.11	3441	11
19690	쿠팡 구매시 주의 해야하는 이유 댓글+6개	2024.03.11	3455	2
19689	첫 휴가 나온 해병이 목숨바쳐 나라지키겠다고 한 이유 댓글+2개	2024.03.11	2762	7
19688	30년동안 못잡은 수배자를 30분만에 찾아낸 기자	2024.03.11	2862	2
19687	대구에 부자가 많은 이유 댓글+1개	2024.03.11	3024	4
19686	"바빠서" 쇠파이프가 덜렁…'불량 화물차' 순식간 18대 잡혔다 댓글+3개	2024.03.11	1941	3
19685	기소유예 받은 손연재 악플러가 억울하다며 헌재까지 간 이유 댓글+6개	2024.03.09	3808	9
19684	한국의 임금 근로자 현황 댓글+10개	2024.03.09	4313	15
19683	인구 감소로 최초 외국 유학생 받은 지방 고등학교 댓글+5개	2024.03.08	3002	5
19682	아파트 미분양이 심각하다는 대구 근황 댓글+6개	2024.03.08	3210	3
19681	집 아래층에 클럽 생겨서 미치겠다는 주민들 댓글+5개	2024.03.08	3617	6

게시판검색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