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블랙박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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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는 합의 하에 도주 치사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받고 블박 차주는 벌금 1,200만원 판결 나옴

 

블박 차주는 차선을 급격히 변경하며 끼어든 택시를 피하려다가 사고를 내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

당시 이 교통사고를 분석한 도로교통공단 안전조사부도 두 차량의 속도, 차량 간 거리, 차량과 피해자의 거리 등을 고려하면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

 

그러나 박 판사는 "블박차주가 택시를 발견한 뒤 핸들을 꺾지 않고 그대로 급제동을 하거나 핸들 각도를 다르게 했다면 행인을 피할 여지가 있었다"며 블박차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이상 긴급피난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서도 "택시기사의 급차선 변경으로 인한 충돌을 피하려다가 사고를 낸 점 등 사고 경위와 관련해 참작할 사정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관련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603490
한문철 변호사 생각: https://www.youtube.com/watch?v=nBr3jwTMCcI

Comments

ooooooo 02.12 14:00
우스게 소리로 강남에서 사고 날거 같으면 0.0001 초만에 생각해서 외제차랑 사고 내지 말고 주변에 있는 한국차 와 사고나라는 소리와 뭐가 달라
ㅋㅋㅋ 02.12 14:20
치인 사람도 인도에 서있는게 아님
인도에 올라가 있었음 전신주가 있기때문에 사고를 안당할수도 있었음
이건 블박 뺴곤 죄다 문제 투성인데?!
긴급피난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긴급피난으로 인해 얻는 법익과 긴급피난을 함으로써 잃는 법익 사이에서 전자가 후자보다 우월해야 한다. 여기서 전자는 '자동차의 손괴와 운전자의 부상'으로 보이는 반면에 후자는 '사람의 생명'이라 긴급피난이 인정되기는 힘들다. 법은 재물손괴와 상해보다 사람의 생명을 더 중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사람이 죽었는데 벌금으로 해준것도 어느정도 법원이 참작한거다.
법이 그렇다면 02.12 16:13
[@어느정도이해는간다] 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데, 사람이 있는지도 분간 못하는 그 짧은 순간에 차를 들이받을지 말지 결정하라는 거는 불가능하다. 피하려는 본능을 따를 수 밖에 없고, 저 차주는 억울할뿐이지. 일반인의 법감정으론 택시가 모든 책임을 지는게 맞다고 생각되네요.
[@법이 그렇다면] 일견 일반인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듯한 판결을 내린 데에는 법원의 탓도 있을 수 있겠지만, 블박차주 변호인의 대응이 미흡했을 가능성도 있다. 위 운전자의 죄명이 명시되지 않아서 추정컨대 '업무상 과실치사'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사건의 쟁점은 위 운전자에게 과실여부가 문제되는데, 위 운전자의 변호인이 과실조차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주장,입증하여 법원을 납득시켰다면 무죄판결이 났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진짜 02.12 17:00
[@어느정도이해는간다] 긴급피난을 주장할게 아니라  인과관계가 없음을 주장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진짜] 인과관계에 대하여 법원은 상당인과관계설의 입장으로 원인과 결과 사이에 어느 정도의 '개연성'이 있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하는데, 사실상 인과관계를 부정하기도 힘들고 그에 따른 판례도 비교적 적다. 인과관계에 따른 객관적 귀속이론을 통해 운전자에게 결과책임을 부정할 수 있겠지만, 이는 학설에서 주장되고 있을 뿐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 02.12 17:46
가 사고를 피할수 없다는데.
택시가 왼쪽에서 박으러 오는데 오른쪽으로 피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
저긴 인도 바로 옆 도로로 보이는데.
ㅇㅇ 02.12 23:36
그래도 차를박아야지 사람을박냐 사람친게 먼저지
ㅁㅁㅁ 02.13 00:49
영상 똑바로 보고들 말하는거냐? 시발새끼들이 아주
영감탱이는 잘뒤진거여 뭔데 도로밖에 쳐나와서 택시를 부르고 난리여
잘못도없는 아가씨만 트라우마생기고 개지ㅣ랄났네
ㅇㅇ 02.13 15:00
판사가 판결을 잘했다고 본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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