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아닌 '신념' 따른 병역 거부 첫 인정

종교 아닌 '신념' 따른 병역 거부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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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7 2019.02.19 14:53
아 답답한 판결존나게 많네 요몇년간
대현자 2019.02.19 14:58
나참....실소가. 터지는구나. 어처구니 없는 ... 국방의 의무를. 이딴식에 논리라면.. 누가 의무를 다하겠는가.? 의무란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하는 것이지. 내가 비폭력 이라고하여 등지는것이 아니다. 절이 싫타면 중이 떠나란 말도 있지 않은가? 그리 의무를 지기 싫타면 휴전중이 아닌 나라로 가거라. 어째. 이나라는 다들. 개인만 생각하게 되고. 진정 나라를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이 이리도 적은것인지 ... 정말. 변해도. 너무 변했다. 대한민국.
와진짜네 2019.02.20 00:06
[@대현자] 와 진짜 좀 나이먹은 아재인가 했는데 해도해도 진짜 레알할배꼰대인가...컨셉 오진다
내 좌우명이 꼰대는 되지 말자 임. 그중에 꼰대들 시대 착오적인 속담이나 사자성어 같은거 예를 들며 들이대는거 정말 혐오함.(이건걍내소갴ㅋㅋ)
특히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말...무언가 잘못되었다면 고쳐나가야지
절이 싫타면(??싫으면??) 중이 떠나라고??
그러는 당신은 왜 자꾸 여기와서 이사람 저사람들 글에 일해라 절해라 가르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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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아니고몇번은재밋었는데
컨셉이면싯빵제발 현자타임의 세계로 떠나시길 바랍니다
지뢰제거 2019.02.19 15:01
지뢰제거나 해 그럼 너의 신념에 딱 맞네
12 2019.02.19 15:01
역시 순진한 국민들만 개돼지만들어버리는 판결 클라스
ㅁㅁ 2019.02.19 15:17
난 당연히 주장할수 있는 권리라 생각하는데?
지금 한국이 휴전인 이유가 지금의 청년세대때문에 그렇게 된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태어났는데 들기싫은 총과 전쟁하는법을 배우고 자유까지 앗아간다면...
되는대로 수긍하면서 사는 인간이 아니라면 당연히 거부할만한 부당한 일이라 생각된다.
저들이 군대를 가느냐 안가느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국가라는 공동체가 그들의 의견을 어마나 수용해줄수 있는지 조금만이라도 시간내서 생각해봐야하는것 아닌가?
"ㅅㅂ 존나 시끄럽게 떽떽거리지말고 그냥 하라는대로해. 네만 조용히 있으면 잘굴러가는데 왜자꾸 튀는거야?"
저들의 의견을 수용할수있는 대안에 대해서 조금더 고민을해보는게 그나마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다움이 아닐까?
저의견에 반대하는사람들은 도대체 무슨이유로 그러는거야? 무조건 이분법으로 생각하지말고 조금은 다른 대안이 없는지 생각해볼수 있는 상상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현자 2019.02.19 15:38
[@ㅁㅁ] 답답한 사람.... 당신 주장이 얼마나 터문니 없는것인지. 첫째. 휴전인 이유가 청년세대에 있지 않으니 의무를 지지 않겠다. 이말이요? 이보쇼. 우리나라는 청년나라. 청년대통령. 중년나라. 따로 정해져 있는줄 아쇼? 이 땅에 태어난 이상.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그럼. 전쟁중에 태어나 목숨걸고. 나라를 위해 싸우다. 돌아가신 열사님들은 뭐요.? 바보라서 그런거요. 국가라는 개념부터 다시 알아보고 와보시요.
둘째. 자유란게 머라고 생각하시요. 나라가 전쟁중에 있으니.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게 우리 국민의 의무 인데. 당신 말대로 자유를 이야기 하자면은. 힘들게 번 돈을 왜 국가에. 왜 소득세를. 낸다 생각하쇼.? 세금도 내기 싫으니. 내지말 자유가 있다고 해보쇼 한번. 당신은 모르는사이. 국가는 당신에게 수만은 자유를 허락하고 당신을 보호하고 있지요. 당신이 어디에 살든. 뭘하고 살든. 뭘입든. 뭘먹든. 넷상에서 어떤 글을 쓰든. 상관치 않치요. 하지만 자유란 것은 말이지요. 타인에게. 또 국가에게. 피해와 위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허용 되는 것이요. 나는 원체 폭력적인 사람이라. 지나가는 행인들을. 두들겨 패고 싶은 자유를 누가 허락한단 말인지요. 이렇듯. 온나라 장정이 병역을 거부하고. 훈련을 거부하면. 이나라에 안보는 누가 책임진다 생각하쇼.? 국가에 위해를 가하는 발상인것이지요.
자유란 이름으로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포장하지 마시지요.
ㅁㅁ 2019.02.19 15:54
[@대현자] 꼼꼼하게 적어주신 고견 고맙습니다.
제가 적은 글의 중요포인트는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선생님의 의견도 정말 백번 옳은 말이지요 국방을 하지않는 다면 이 국가는 누가 지킨단 말입니다.
근데 한 개인이 자신의 동의없이 한국이라는 국가에 태어났는데 그냥 나는 조용히 살다 가고 싶은데 "넌 국방의 의무를 졌으니 군대를 꼭 가야한다!" 그것도 굉장히 폭력적이고 위압을 가하며 말한다면 좀... 황당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말의 요지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모여 대안을 한번 모색해보자""는 거였습니다.
적어도 "야이 호로새끼야 너만 군대 안가고 싶냐? 개같은 소리하지 말고 하라는대로 좀 해!!" 라는 식의 공격적인 말은 안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관적인 제 대안은 하루빨리 모병제 전환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비용이 많이 든다면 모병제에 가까울정도의 징병제수순을 계획하든지요. 국방의 의무를 전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조금씩 분담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성인남성이니 너는 무조건 가야한다. 너만가면 세상 조용하고 잘돌아간다라고 말하는것은 정말 무지막지한 폭력이라 생각합니다. 이토록 국방의 의무를 신성히 여기는 명예로운 사람들도 많으니 조금만 처우개선을 하면 모병제수급도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나 말도 안되는 이상적인 생각일지 몰라도 꼭 말하고 싶었습니다.
라루키아 2019.02.19 17:42
[@ㅁㅁ] 이상적이네요...
하지만 현실은 다르죠...그리고 국방의 의무를 신성히 여기는 명예로운 사람이 많으니 조금 처우개선만 하면된다고요??  비꼬지마세요..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누릴라고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행하는겁니다.
의무있고 자유 있는거지..자유있고 의무가 있다면 법이 왜 있겠습니까...
진짜 신념으로 병역거부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신념으로 병역거부를 하는 사람들은
그 대단한 신념으로 무엇을 해봤을까요?? 전재산을 기부하고 남을 위해 사는 사람들일까요?
어디 오지를 가서 봉사를 하는 사람들 일까요??
신념을 외칠라면 적어도 신념에 맞는 행동부터 하고 말하는게 좋을겁니다.
데즈먼드 도스라는 분 아시나여?? 모르시면 찾아보세요...진짜 신념을 외칠라면 이분처럼 행동해야됩니다.
잉잉해 2019.02.20 11:05
[@ㅁㅁ] "근데 한 개인이 자신의 동의없이 한국이라는 국가에 태어났는데 그냥 나는 조용히 살다 가고 싶은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되지. '조용히 살다 가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당장 한국땅에 살면서, 직접 식품을 만들지 않아도 다른 이들이 법 테두리 안에서 만든 안전한 식품을 먹고,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해도 누군가 나를 해치지 못 하게 하는 공공의 힘(치안)의 혜택을 받고, 다른 지역에 가고 싶으면 지하철, 버스 등을 타고 이동할 수 있는 인프라와 수단이 있고, 다른 나라에 가고 싶으면 한국이라는 국적 때문에, 입국이 허용 되잖아. 네가 이런 것들을 이용하지 않으면서 조용히 살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그만이고, 이곳에서 못 하겠으면 다른 나라로 떠나면 그만이지.

하지만 그 전에 네가 성인이 되기 이전에 안전하게 태어나고, 먹고, 자라고 하는 동안 위에 열거한 다른 것들은 모두 제쳐 두고라도 단 한가지. 군인들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받은 것은 피할 수 사실이고, 져야만 하는 책임이 된다는 거야. 네가 자유롭게 있는 동안 네 할아버지와 아버지, 형들은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할 수 있게 이곳을 지키고 있었던 거지.

이 국가의 안전이라는 게 관심 갖기 전에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도 맞아. 그래서 많은 비율의 여성과 일부 남성들이 실제로 그런 것들을 가치폄하하고, 쓸모 없게 말하고, 비아냥대기도 하는 것이지. 깊게 사고하지 않고, 대충 느낀 대로 받아들이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이해는 되지.

하지만 실제로 세상을 이해하면, 세계 방방곡곡에서 수 많은 나라들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침략 받아 죽고, 자유를 박탈당해 노예로 살아가고, 인간성을 갖지 못 하고 인간 이하의 동물로서 살아가게 되는 곳들이 지금도 있어. 우리나라의 역사는 어땠을까?

군인은 누구나 하기 싫지. 내 자유가 사라지니까. 그리고 힘들기 까지 해. 하지만 그럼에도 그곳에 가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땅의 자유를 위해서야. 너와 비슷하게 생기고, 한국말을 쓰는 우리 선배들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이룩한 이 ‘자유’ 말이야. 20대 전성기, 젊고 하고 싶은 게 많고, 이룰 것도 많은 그 멋지고 아름다운 나이의 청년들을 군대에 보내야만 하는 마음이 편하지 않아. 그래서 제대한 사람을 비롯해 생각할 수 있는 국민은 누구나 군대의 처우가 나아지길 바래. 월급을 더 받고, 부조리가 사라지고, 인간성을 보존할 수 있는 곳이 되기를 바라고 있어.

하지만 우리들이 선배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많지가 않아. 병역비리를 비판하고, 정치인을 투표하고, 국방에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정도이지. 그리고 이러한 종교나 신념에 따른 병역기피를 비판하는 것도 그것의 일부야. 이것은 후배에게 무조건 군대를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닌, 국가의 존속을 위해 제대로 생각해 보자는 의미라는 것이지.

병역을 부당하게 피하는 사람을 비판할 것이고, 욕할 것이며, 싸워야만 해. 좋은 것을 누리기만 하고, 책임 지는 것은 피하려고 하는 부당한한 사람들이 있어. 이 부당한 사람들이 스스로 깨우치지 못 한다면, 우리는 윤리적으로 비판하고, 나아가 법으로 강해야 하는 거야. 그게 정당한 것이고 내 자신을 위해, 내 가족들, 나아가 이 국가의 구성원들을 위해 더 좋고 옳은 일이니까.

사실 좋은 것만 누리고, 힘든 것을 회피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참으로 탐나는 것이야. 요즘에도 그런 이슈가 많지. 하지만 그런 세상이 오면, 우리는 말 그대로 더 행복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 누구나 세금내지 않고, 법을 지킬 필요도 없고, 그러면 교통, 음식에 대한 법규도 최대한 어겨야만 하고,(그래야 이득이니까) 또 약자를 도울 필요도 없고, 의료도 돈 없는자에게 제공할 필요도 없고, 나라 안전도 나만 안지키면 그만이야.(그 '나만'이 대다수가 될 수 있겠지) 그런 세상이 역사에 한 번도 없었을까? 그런 세상이 좋은 세상일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병역 문제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네가 말한 ‘조용히 살다 가고 싶은’ 그런 삶을 방해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삶도 존중하기 위해서인 거야.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의무를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지.
ㅁㅁ 2019.02.20 14:59
[@잉잉해] 좋은 의견 고마워 ㅎㅎ
당신의 말에 95% 동의해 우리가 매일 느끼지 못하는 국가안보는 둘도없이 정말 중요하고 필수적이라는걸...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써 그런 안전에 대한 권리를 누렸으면 또한 구성원으로써 의무도 해야한다는것을...

근데 내가 쓴 글을 조금만 천천히 읽어보면 알텐데 내말의 요지를 조금 오해한것 같아
의무없는 권리를 말하고자 한게 아니야

"꼭 짊어져야할 의무를 공동체 구성원이 분담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은 없는가?" 였어

젊은 남성들에게만 그 의무를 짊어져야한다는게 부당하고 폭력적이라 생각한거야
아마 서로 생각의 시작점이 달라서 그런거일테지 당신의 의견도 100%존중하고 옳다고 생각해
난 조금 다른 방법은 없는지 저토록 헌법소원까지 하면서 하기싫다고 주장하는데 그들의 의견들 들어보고 다른 대안은 없는지 같이 생각해보자는거였어

분명 """존나게""" 어렵고 거의 불가능한 문제라는건 알아...(세금과 관련된 문제라 더더욱...)

그래도 공동체 구성원으로써 미물같은 한명의 인간으로써 어렵더라도 같이 머리를 굴려 고민해보면 어떨까하는게 내 의견이야...
ㅇㅇ 2019.02.19 15:29
그나마 현역은 마쳤네
흐냐냐냐냥 2019.02.19 16:54
민방위 거부해야겠다
o0oo0o 2019.02.19 19:06
저런 ㅂㅅ 판결은
나쁜사례를 만드네
소수의 신념? 가진 사람을 위해
대다수 국가에 희생한 사람을 무신념자로 만드는 판결
웅남쿤 2019.02.19 19:24
그림들을 잘 봐라. 그리고 조준점 잘 잡아라.
요새 죷같은 판결 계속 뱉어내서 젠더갈등 부추기는 법관들 잘 봐라
신기하게도 죷같은 삽질은 법관들이 하는데, 불만은 정부로 돌아가
지금 정부가 사법부 팰려고 각잡고 몽둥이 들었어.
그러니까 죷같은 사법부 자신들 어그로를
페미를 자처한 정부, 계집년들 보빨 대놓고 하는 정부에게
역으로 어그로를 돌려버리려고 하는 거라고.

이런 죷같은 유사법치주의로 똥싸는 법관 샊끼들 왜 그러는 건지
각잡고 잘 봐야된다. 사법부 개혁 어그로 정부로 돌려서,
현재 정권의 장기집권을 막으려는 새끼들 천지니까
메갈따먹는놈 2019.02.20 00:37
[@웅남쿤] 남쿤센세 문재인뽑은 한사람으로써 여쭙고싶습니다
문재인이 좋은 대통령인가요? 페미대통령이라는 수식어는 대선당시에 주의깊게 보지 않았던거같습니다. 뜻도 잘 몰랐고
그냥 박그네가 삽질해서 보복성으로 민주당 네임드 뽑은게 답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돌아가는꼴 보면 민주당도 잘못뽑은거같습니다
다음 대선때 누굴뽑아야 덜나쁜놈일까요? 하다하다 이제 '민주당 한나라당 이새1끼들 일부러 지들끼리 짜고 대통령자리 돌려먹는거 아닌가'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덜잘못했는지 점점 판단이 힘들어지네요...
하바니 2019.02.20 01:43
[@웅남쿤] 오 신박한 해석
나도 이 의견에 한표
요즘 나오는 판결하나하나가 이슈덩어리야
판사들이 단체로 뭔가를하지않은이상 이렇게 비상식적인 판결이
근래에 쏟아져나올리없지
ㅋㅋㅋㅋ 2019.02.20 03:36
[@웅남쿤] ㅈ까고 있네
사법부 행정부 어느 쪽이 더 ㅂ신이냐 따지면 닥 행정부구만 뭔 정부에게 어그로를 돌려 지들 스스로 어그로를 끄는구만
문재인 저 ㅂ신새끼가 하는 짓을 보고도 현 정권이 장기집권 해야한다고 하는 꼴을 보니 대가리 깨진 새끼구만
여성보고 군대가라는 것도 참 재미있는 이슈 같아여 허허허
이 ㅈ랄하는 문재인을 왜 빠는거냐? 박근혜 ㅂ신년 빠는 것보다 이해 안되네
박근혜 빠는 건 박정희한테 세뇌받은 불쌍한 노인내들이라고 이해라도 할 수 있지 ㅋㅋㅋ
ㅁㅁ 2019.02.19 19:48
왜 법관을 욕하죠? 문재인이 개      세끼지 왜 나무만 봐요? 숲을 봐야지  왜 이런판결을 의도적으로 내는지 알아야지
kensin033 2019.02.19 21:14
그럴 권리는 있다 그런데 그런 권리를 받으면
다른 사람들이 합당하게 생각 할 수 있는 책임을 지게 해줘
ㅇㅇ 2019.02.19 22:35
북한이랑 사이좋아지니까 이상한판결내리네ㅋㅋ
적폐청산 2019.02.20 08:03
은 어려워
ㅂㅈㄷ 2019.02.21 01:05
학교에서 근대사에 대해 일제와 한국전쟁에 대해서 대충 배우고 마는데 나이 들고 지금도 유튜브 자료를 통해 근대사를 일부러 찾아보고 있다
독립운동 보다는 왜 우리가 일제의 지배를 받아야 했는지
왜 우리는 스스로 독립을 하지 못했는가
해방 이후 한반도의 삶
한국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의 정세와 국제정세
끝이 없었던 한반도 도발
이런거 관심있게 본다면 니들처럼 ‘나’ 자신만 최우선으로 내세우진 못한다
국가가 있기에 나도 있는거고 내 가족과 민족을 지키기 위해
또 옛날같은 외세의 침략, 북한의 남침을 방어하기 위해
조국을 지키기 위해 청춘을 담보로 국가를 지키는 건데
나도 나도 다 나 자신만 생각하면 또 다시 우리는 침략전쟁을 겪어야 하며
아니 전쟁도 아닌 조선처럼 자체적으로 무장해제 할거야
그리고 그 어떤 참혹한 일을 겪어도 하소연 할 곳도 없고
설령 그런 사람들이 생긴다고 해도 다음날 어디론가 사라지겠지
모병제? 지금 한반도 주변 정세를 제대로 알면 그런소리 하겠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지금 우리들은 조상들의 실수를 알면서 스스로 반복 하려고 한다
국가가 존재하지 않으면 나와 너희들도 그저 외세의 노예, 인간 몰모트로만 대접 받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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